무효인 압류도 징수권 시효를 중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3485회신일 2008.07.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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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효인 압류도 징수권 시효를 중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28

무효인 압류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압류가 무효인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무효인 압류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해당 질의의 압류가 무효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본문(원문)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가 무효인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중0106 심판결정
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34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485 (<time datetime="2008-07-28">2008.07.28</time> 회신), "무효인 압류도 징수권 시효를 중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08)
원 제목: 압류가 무효인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