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청산금의 양도세는 누가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915회신일 2008.07.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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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청산금의 양도세는 누가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25

사실상 귀속자가 매도자로 확인되면 매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가 매도자로 확인되면 매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계약조건과 매수자의 청산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환지청산금이 지급된 거래이다. 계약서의 조건과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있음

본문(원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계약조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환지청산금의 사실상 귀속자가 매도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회답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계약서의 계약조건과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사실상 귀속자가 매도자로 확인되면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15 (<time datetime="2008-07-25">2008.07.25</time> 회신), "환지청산금의 양도세는 누가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95)
원 제목: 환지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