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924회신일 2008.07.2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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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28

상속개시일 현재 귀속 채권은 포함되지만 사전 약정으로 회수불가능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채권과 임대보증금 차감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귀속 채권은 포함되지만 사전 약정으로 회수불가능하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당초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채권이 귀속되어 있다. 임대보증금 중 차감한 금액이 사전 약정에 따라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대보증금 중 차감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과 임대보증금 차감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전 약정에 의하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 중 차감한 금액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는 당초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924 (2008.07.28 회신), "회수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54)
원 제목: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권리의 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