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대학 위탁교육훈련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0회신일 2009.01.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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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외 대학 위탁교육훈련비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28

요건을 충족한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위탁교육훈련비는 세액공제할 수 있다.

국내외 대학에 지급한 위탁교육훈련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위탁교육훈련비는 세액공제할 수 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하지 않는 내국인의 2009년 말 이전 종료 과세연도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내국인에게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위탁교육훈련비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대학”이란 국내외의 대학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이 2009.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이란 국내외의 대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지급한 위탁교육훈련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회답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내국인이 2009.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위탁교육훈련비를 지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은 국내외의 대학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서10540 심판결정
2024.0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0 (2009.01.28 회신), "국내외 대학 위탁교육훈련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182)
원 제목: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