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배당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확정한 뒤 임시주주총회가 만장일치로 이를 취소하였다. 법인은 해당 금액을 잉여금처분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을 확정한 이후 임시주총에서 당초 확정된 배당을 취소하였더라도 법인이 동금액에 대하여 잉여금처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할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재소득-277(2005.12.16), 국세청 서면1팀-1582호(2004.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재소득-277, 2005.12.16

귀 질의와 관련하여는 기 회신문(서면1팀-1582, 2004.11.30. ; 법인46013-1000, 1998.4.23.)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582, 2004.11.30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 참고

· 서면1팀-1582, 2004.11.30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26 (2009.02.02 회신), "취소된 배당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