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등 없이 임대 부동산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012회신일 2009.0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 등 없이 임대 부동산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30

임차인과 다른 자산·부채·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금융업·임대업 겸영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과 다른 자산·부채·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관리용역계약과 건물 보험계약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했다. 임차인, 다른 자산·부채, 종업원, 관리용역계약과 보험계약은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토지,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차인(임차보증금 포함) 및 다른 자산, 부채,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 겸영자가 사업용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임차인 등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여부.

회답

양수인에게 임차인과 임차보증금, 다른 자산·부채, 종업원, 전문자산관리업체와의 용역계약, 건물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012 (<time datetime="2009-01-30">2009.01.30</time> 회신), "임차인 등 없이 임대 부동산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96)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