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후 세대원이 잠시 입국해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 이후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입국하였다.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한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일시적인 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한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인 입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일시적인 입국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7 (<time datetime="2009-01-29">2009.01.29</time> 회신), "출국 후 세대원이 잠시 입국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