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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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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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청소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며 청소용역은 2009.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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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군부대 영외숙소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을 위한 군부대 대체시설 중 영외숙소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영외숙소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공동주택 구조로 주거에만 쓰이면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기존 군사시설을 양여받기 위해 대체시설을 설치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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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 수용 토지에 제77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할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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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 연금저축 중도해지 일시금에 지급된 연금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수령 후 중도해지한 연금저축의 기타소득 계산에 지급된 연금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산식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에는 “지급된 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저축 불입 완료 후 일정기간 연금을 받다가 중도해지해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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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 부동산을 나눠 증여해도 자산양도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을 분할매각해 법인에 증여할 때 자산양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차례 매각·증여·채무상환해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일시 증여 여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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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 교습용 컴퓨터의 세액공제와 기부 시 추징은 어떻게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학원의 교습용 컴퓨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와 학교 기부 후 사용 시 추징 여부를 묻는다.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할 컴퓨터는 사업용 자산이며 학교에 기부하고 사용해도 자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 취득대가에 포함되거나 함께 취득하는 부수 재화ㆍ용역의 가액도 컴퓨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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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 우리사주 배당의 기준일과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지급기준일의 의미와 우리사주 배당소득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배당지급기준일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를 말한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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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 택시 경감세액을 늦게 지급해도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경감세액을 지급기한 후 기사에게 지급하면 경감세액 등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지급했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추징된다. 경감세액 전액을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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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해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수정신고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안내문 송달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해도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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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 외투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외투감면을 취소하고 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법정 신고기한 내 감면을 선택해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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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 ERP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ERP 등 시스템 위탁개발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설비에 지출한 위탁개발비용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시행일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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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 비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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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 신용카드로 낸 지정기부금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한 금액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신용카드결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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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해제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사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 해제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취득하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자나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계약·취득하면 해당한다.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취득기간은 2010.5.14~2011.4.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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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늦은 경우 임대개시일은 실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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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 기계장치 대체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라인 일부 기계장치를 대체·확장하고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 시설투자를 장부상 자본적지출로 처리했더라도 해당 사업용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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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 골프장 운영업도 특별세액 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한다. 관광사업 요건 충족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하며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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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 가업승계 후 증여자나 최대주주에게 추가 증여받아도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증여자나 최대주주 등에게 추가 증여받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승계 당시 증여자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받으면 원칙적으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질의 사례는 그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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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 가업을 10년 경영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와 가업 요건을 물었다. 부모가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10년 이상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 정해진 지분 이상을 계속 보유하는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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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 증자 후 새 감면사업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계산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해당 선택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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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금제품의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 관련 제품 중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이 되는 제품의 범위를 물었다. 원재료 상태의 금지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제품 상태의 고금이 대상이다. 금지금은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이고 고금은 순도 1천분의 585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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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방위사업법」상 지정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업체와 물자가 법상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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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사업소득에서도 부동산임대업 발생 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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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도매법인이 출자한 제조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법인이 출자해 신설한 제조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 승계나 자산 인수 없이 신설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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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 대규모 법인의 지배를 받으면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산·지분·최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범위에 들지 않는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직간접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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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 승계한 기존 투자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기존 투자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 중인 자산을 승계하여 완료한 경우 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법인별로 적용한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1942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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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 국외 위탁 반제품의 국내 완제품 생산은 제조업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반제품으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실제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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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 미분양주택을 철거·신축하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2항제2호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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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은 면세되나요?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허가·신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청소용역은 2009.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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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살처분보상금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사업자가 받은 살처분보상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살처분보상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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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에는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실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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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감면 외 사업의 물류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사업 외 제조업 관련 제3자물류비용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 외 제조업 관련 비용은 전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 관련 비용에는 내국인 투자비율을 곱하고 사업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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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 멸치 건조용 건조발은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 건조용 건조발이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기자재인지를 물었다. 건조발은 영세율 대상인 발장도 아니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도 아니다. 관련 특례규정상 영세율 및 사후환급 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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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해 축산업을 하면 감면세액이 징수되는지 물었다.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면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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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 임대건물 음식점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자기 임대건물에서 음식점을 열 때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직접 운영하는 해당 음식점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을 세우고 자금을 법인에 증여하는 가정적 사실관계는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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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 특례주식 외 다른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적용 주식 외에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동일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이 합산 배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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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지자체 위탁구매 농업용 난방기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탁 매입한 농업용 난방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제시된 보급사업 구조에서는 난방기가 영세율 대상이며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난방기 공급과 별도로 조립·설치 용역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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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폐업 후 같은 제조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폐업한 뒤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별개로 실제 같은 종류의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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