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82회신일 2011.05.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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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ERP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3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30

201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설비에 지출한 위탁개발비용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금융업 법인의 ERP 등 시스템 위탁개발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설비에 지출한 위탁개발비용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시행일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현재 전사적 기업 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다. 해당 법인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도 위탁개발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금융업 영위법인이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위탁개발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현재 전사적 기업 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중인 경우 2010.1.1 이후의 해당 설비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559,2011.5.4)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 법인이 개발 중인 전사적 기업 자원관리설비 등에 지출한 위탁개발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현재 전사적 기업 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 2010.1.1 이후의 해당 설비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규과-559, 2011.5.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부1710 심판결정
2020.10.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7부4146 심판결정
2018.08.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2 (2011.05.30 회신), "ERP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87)
원 제목: ERP 등 위탁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