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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미등록 농업회사법인도 감면되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는 등록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등록확인서 제출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요건인지 물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는 등록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회신은 2023년 12월 15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을 적용받으려 한다. 이 회신은 2023년 12월 15일 심의에 따른 해석정비 이후 최초 회신이다.
질의요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94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질의회신은 기존 회신내용(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35, 2019.2.28.,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에 대하여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3.12.15.)에 따라 해석정비(기존 질의회신 삭제)한 이후 최초로 회신하는 내용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 감면을 적용할 때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등록확인서 제출이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
이 질의회신은 기존 회신내용(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35, 2019.2.28.,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에 대하여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3.12.15.)에 따라 해석정비(기존 질의회신 삭제)한 이후 최초로 회신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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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196 (2023.12.20 회신), "경영정보 미등록 농업회사법인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45)
- 원 제목
- 농업회사법인 감면시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등록확인서 제출이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