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만든 웹툰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일본 거주자 A가 내국법인과 ‘웹툰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A는 일본에서 웹툰 제작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일본 거주자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위 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법규과-3220

일본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A가 내국법인과 ‘웹툰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본에서 웹툰 제작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쟁점용역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쟁점용역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서 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A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일본 거주자가 일본에서 웹툰 제작용역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한·일조세조약상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일본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A가 내국법인과 ‘웹툰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에서 웹툰 제작용역을 수행한 뒤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쟁점용역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서 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임.

A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국조-0339 (2023.12.22 회신), "일본에서 만든 웹툰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