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776회신일 2023.12.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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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19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이혼했다. A주택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됐다.

질의요지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이혼한 경우로서 A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배우자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이혼하고,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6-부동산-4434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776 (2023.12.19 회신), "증여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179)
원 제목: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