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감면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무법인-0146회신일 2023.12.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농조합법인 감면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14

해당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인지를 묻는다. 해당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별도 적용요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가 문제된 과세기준자문이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요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회답

법무과-8528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요건인지 여부.

회답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무법인-0146 (<time datetime="2023-12-14">2023.12.14</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 감면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133)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시 농업경영체 등록의 필수요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