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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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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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담보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담보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금융기관 채권을 인수하고 담보주식을 정리금융기관 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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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특례 주식 상속 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의 상속 후 가업상속 인정과 질의 2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지만 질의 2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가업 종사 상속인이 사업 전부를 상속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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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공장과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할 때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공장의 소득과 그 외 소득을 구분경리한 뒤 각각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구분경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르고 감면세액은 같은 법 제63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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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미가동 투자자산 양수인은 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할 때 양수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양수인이 투자를 완료해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가 추징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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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장뇌삼 재배 임야도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산지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신고 후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양도 전후 각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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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일부 업종만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업종만 전환하고 나머지를 개인사업으로 계속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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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무허가주택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무허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의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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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제품 제조에 엔지니어링활동이 따르며 엔지니어링사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제조 과정에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면 엔지니어링사업인지 물었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이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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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시설과 의무설치 시설의 세액공제 적용 및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에는 에너지절약시설 공제를, 구분 가능한 환경보전설비에는 별도 공제를 적용한다. 부수설비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세액공제 방법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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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 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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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주거지역 편입 상속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상속농지의 8년 자경감면을 물었다. 상속 후 인정되는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면 관련 감면 제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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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과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그 공급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폐기물 처리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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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미등록 무역업자의 중고차 재판매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매매업 미등록 무역업자가 개인에게 산 자동차를 국내 재판매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지 않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미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 및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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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위한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각 평가액은 원문에 제시된 법령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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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외주가공 업체도 이전 감면의 공장시설을 갖춘 것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독립된 건축물·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공장이며, 시설 없이 대부분 외주가공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 대상이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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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미분양 특례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과 분양가격 인하율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되지만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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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행복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별로 특례를 적용하고 지방공장 취득시한은 모두 양도된 날부터 계산한다. 기계장치 양도차익에는 특례가 없으며 사업개시 요건은 시행규칙상 해당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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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소득세가 얼마나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와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2011년 말까지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먼저 100%, 이어서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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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 농업용 기자재 환급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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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축산업용 기자재를 영세율로 살 수 있는 농민은 누구인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를 영세율로 공급받을 수 있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농민에게 해당해야 한다. 해당 기자재라면 대금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며 조합을 통한 공급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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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공익사업 토지 감면의 취득·양도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과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요건을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4·5는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적용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토지의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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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공장의 2년 이상 계속 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감면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조업기간은 제조장 단위별로 판단하며 양수 후 2년 미만인 제조장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서로 무관한 제품의 설비와 공정이 별도라면 각 설비를 갖춘 장소를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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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 대토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사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농지대토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공유지분 취득도 감면받을 수 있다.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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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 비상장기업 상장 전후 가업승계의 주식 보유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을 상장한 후 가업승계할 때 주식 보유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장 전에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상장 후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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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6 장애인용 성인 기저귀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실금환자를 위한 성인용 기저귀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스스로 대변이나 소변을 가리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기저귀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제작이라는 사실관계와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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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도가 같거나 유사해도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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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8 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국민주택규모 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없으면 최초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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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 재개발 입주권도 국민주택규모 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 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2010년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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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유의 숲’ 사업 관련 토지와 상속 산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면은 근거 법률을 확인해 판단하고, 상속 산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치유의 숲’이 공익사업인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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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 한 필지에 두 토지감면을 나누어 적용하나?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고 면적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감면을, 나머지 면적에는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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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 파견 외국인기술자의 급여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의 급여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국내지점에서 받은 급여는 감면된다.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기술자가 국내지점에 파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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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 기존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도 면세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양도하는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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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 소규모 축산소득과 사료에 세제 혜택이 있나? 조세특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축산업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와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요건을 갖춰 기한까지 공급받은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자가 별표의 사육규모 이하로 경영하고 특례규정상 해당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료를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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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 소규모 가축판매 소득과 사료에 세제혜택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소규모 축산업 소득과 공급받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축산업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며, 정해진 자가 기한 내 사료를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은 특례규정상 해당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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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다른 용도로 임대 중 수용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용도로 임대하던 중 수용된 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질의 농지의 감면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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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신축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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