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독립성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1-367회신일 2011.09.2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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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1

이 요건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이 요건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관계회사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9년 3월 25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관계회사 관련 요건을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9.3.25.)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본문(원문)

조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 적용을 위한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의 적용 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367 (<time datetime="2011-09-21">2011.09.21</time> 회신), "관계회사 독립성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89)
원 제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 적용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