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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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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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국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가 공급한 전자적 용역을 국내 공급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전자적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자의 과세·면세사업에 대한 공급은 제외하며 2015.1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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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 공동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공유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가액은 재화의 시가이다. 부동산을 각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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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가맹점 공급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다. 위수탁판매이면 시행령 규정을, 일반매매이면 재화 인도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한다. 거래 유형은 관련 계약과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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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외국법인의 일시적 국내 전시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전시회를 열 때 납세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이 없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상호주의 등 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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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하면 공급가액도 0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매매 계약에서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건물 공급가액은 0원이 된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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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금액은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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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혼재 공동주택 관리용역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 135평방미터 초과·이하 주택이 섞인 공동주택의 과세표준 구분 방법을 물었다. 과세·면세 과세표준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관리업체 인건비와 주택관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비·청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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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수탁연구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면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연구용역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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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보관된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세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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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병원시설 운영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시설 운영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연구·발표가 주목적인 단체가 관련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단체의 성격, 연구와의 직접 관련성 및 거래대금의 실비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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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선급비용이나 일부 채무 등을 제외하더라도 사업용 고정자산·상표권·종업원 등 주요 요소의 승계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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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게임머니의 공급시기와 무상지급 과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머니 판매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및 경품으로 무상 지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제일을 공급시기로 하며 결제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경품 당첨자에게 무상 지급한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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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거래처 창고 위탁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을 유지한 채 거래처 창고에 위탁 보관한 물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량·품목·단가·공급일을 확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여부는 상품보관약정과 처분권 이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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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 성인용 보행기는 구매자와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령자용 성인용 보행기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성인용 보행기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장애인·사업자·의료기관 등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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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국제선 장기전세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 전용항공기 장기전세운송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국제선 운송용역과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23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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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모바일 앱과 설치 티켓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 모바일 앱 다운로드와 무료 설치용 인증코드 티켓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앱은 용역, 티켓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국외소비자의 앱 다운로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티켓에는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개별 인증코드가 인쇄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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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 해외배송 증빙으로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쇼핑몰에서 비거주자 주문품을 소포우편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소포우편 등으로 수출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정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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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상권 침해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용역 공급으로 볼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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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 인공암벽장 이용료와 강습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인공암벽장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인의 시설이용료와 암벽강습 수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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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외국법인 배너광고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너광고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법령상 방법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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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선착순 증정 상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정한 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정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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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가액을 나눈 뒤 건물가액을 사용면적과 공통사용 면적에 따라 다시 안분한다.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액은 총공급가액과 과세·면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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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 조미액을 넣은 생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변질 방지와 보존 증진을 위해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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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 기능성원료 인정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관련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지만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면세가 아니다. 구체적인 연구용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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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세금계산서 없이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공제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횡령금 반환액의 이월익금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표자로부터 반환받아 익금으로 계상한 횡령금은 요건에 따라 이월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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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사업자단위과세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제 한도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전체의 관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전체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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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금융결제원 온라인 서비스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한국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결제원의 출금자료 송수신 및 신청내용 등록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액금융결제업무에 통상 부수하지 않는 두 서비스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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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공사대금 분할 지급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나누어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련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역무 완료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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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 환매조건부 시설 매각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골프연습장시설 매각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묻는다. 시설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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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 욕창예방매트리스 공기주입기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공기주입기계를 별도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트리스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기계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매트리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욕창예방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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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도시계획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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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한 사료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회사법인이 법에서 정한 물품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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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미수 상태에서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 인가가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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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 자치관리단의 화장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건물 화장실 개·보수공사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소유자를 대신한 공사비가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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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경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범위를 물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의 납부세액에 정해진 경감률을 적용하며 관련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세액도 포함한다. 사업의 포괄승계 여부와 경감률 적용기간은 사실관계 및 해당 시기의 규정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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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 총괄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업의 기존 총괄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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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납세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사업자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제시된 운영 방식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비 일부를 학교에서 징수하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은 식재료비로 재배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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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 재수출 미이행 추징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미이행에 따른 추징 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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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설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시설과 여러 수입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는 기존 사례를 따르며, 임대·검침용역·재활용품 매각·초과주차료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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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행정기관의 시험·분석 장비 수입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기관 등이 소관사무를 위해 수입하는 시험·분석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의 해당 수입에는 제시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나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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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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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백금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금이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백금은 해당 납부특례 대상인 금 관련 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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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6 공익단체의 학술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사업 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새 이론·방법 등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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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구리 스크랩 부가세를 늦게 입금하면 가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스크랩 등의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늦게 입금한 경우 가산액을 물었다. 미입금 기간에 1일 1만분의3을 곱한 금액을 입금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해 징수한다. 기간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일까지이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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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8 대표사가 간접비를 배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대가를 받아 간접비를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발급하고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일괄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각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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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공동특허권의 국외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특허권을 한 소유자가 위탁받아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며 공동소유자별로 영세율을 신고한다. 각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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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효력과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소송으로 임대료 상당액 등이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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