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시설 매각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637회신일 2016.03.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매조건부 시설 매각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3.09

시설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환매조건부 골프연습장시설 매각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묻는다. 시설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골프연습장시설을 환매조건부계약에 따라 ‘갑’에게 매각한다. 매매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별도 구분할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갑’에게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85

본문(원문)

사업자가 골프연습장시설을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갑’에게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매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조건부계약에 따른 골프연습장시설 매각의 재화 공급 여부와 공급시기 및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골프연습장시설을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637 (<time datetime="2016-03-09">2016.03.09</time> 회신), "환매조건부 시설 매각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98)
원 제목: 환매조건부 매매의 공급시기 및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