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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시험·분석 장비 수입은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491회신일 2016.02.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행정기관의 시험·분석 장비 수입은 면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9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의 해당 수입에는 제시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기관 등이 소관사무를 위해 수입하는 시험·분석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의 해당 수입에는 제시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나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정부조직법 제2조 정부조직법 제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정부조직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482

본문(원문)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5, 2014.05.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5 , 2014.05.14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이 소관업무를 위해 시험·분석 장비나 과학용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한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5, 2014.05.14

「정부조직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491 (2016.02.29 회신), "행정기관의 시험·분석 장비 수입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00)
원 제목
시험·분석 장비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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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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