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계약 효력과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소송으로 임대료 상당액 등이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임대차계약의 존부가 다투어진 뒤 법원 결정으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통상적인 임대용역과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결론은 본문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