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한다. 건축사법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신고한 사업자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사례도 함께 제시되었다.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88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2015.08.26 및 부가가치세과-50, 2011.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법령해석과-2092],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끝.

질의

도시계획, 측량, 토목 등 설계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법령해석과-2092], 2015.08.2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부가가치세과-50, 2011.01.14

건축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06 (2016.03.09 회신), "도시계획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