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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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공사대금 분할 지급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6.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
-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5.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9
- 다른 사업장 음식재료의 의제매입 공제율은?2008.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21
- 공해상 포획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1996.08.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15
- 수입 옥수수가루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96.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97
- 임차인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신고해야 하나?1994.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93
- 면세 돈분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1992.05.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80
- 고로케와 만두는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인가?1989.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69
- 면세 수입 농산물로 과세제품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89.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3
- 작설차 원료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1988.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54
- 규칙상 요건이 아니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1987.07.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67
- 천연과실음료 제조업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87.03.1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408
- 면세 수입한 소두와 팥은 의제매입공제되나?1986.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83
- 수입 루핀씨드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1986.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72
- 수입 펠리트로 만든 사료도 의제매입 공제되나?1986.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09
- 강정 판매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85.10.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47
- 생돈으로 햄을 제조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85.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24
- 재고 면세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을 안분하는가?1981.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65-42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의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전1484 · 1989.10.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89구1091 · 1989.09.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산물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89광0515 · 1989.06.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취소)국심1989부0451 · 1989.06.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서0233 · 1989.05.10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잎담배를 엽연초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여부(취소)국심1989서0365 · 1989.05.0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광0100 · 1989.04.03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쌀보리 등을 원재료로 하여 주정을 제조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여부(취소)국심1989광0050 · 1989.04.03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89중0034 · 1989.03.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