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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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연봉제 철회 후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연봉제를 이전 방식으로 되돌린 뒤 납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액을 임원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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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완전자회사 적격합병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법인에는 합병매수차익 관련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4조의3 제5항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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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무상 브랜드 사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상표권으로 등록된 로고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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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입회보증금채권의 70%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전제된다. | |||||
2,206 미등록 단체 회원의 특별회비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단체 소속 회원이 납부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단체의 회원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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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시도체육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시도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생활체육 참여 기회 제공과 지역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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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적격분할의 주식보유와 사업계속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의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과 승계사업 계속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지배주주는 교부주식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보유해야 한다. 승계사업 계속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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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에서 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된 대출금리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전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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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비금융회사의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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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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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고객관련 무형자산은 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인식한 고객관련 무형자산이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고객관련 무형자산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 시행령에 열거된 자산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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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주식 전량 매각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등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전량 양도하고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한 자가 지배주주등인지 물었다. 해당 대표이사는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 재직으로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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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본사 지방이전 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과 에너지·환경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같은 과세연도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구분 회계처리 가능 여부와 투자액 지출 주체는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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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초과 차량 주차료는 법인세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초과 차량 세대에 받는 주차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1차량을 초과해 주차하는 세대에 관리비 외로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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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상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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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방영판권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방영판권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른 지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본다. 반환의무가 없고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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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PFV의 부동산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사업대상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법인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매매대금 결정 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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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해외매출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의무 면제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시효 완성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함이 입증되면 확정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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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해외거래처 재고차 지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래처의 재고차량 손실을 지원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추가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신규오더 목적의 계약을 맺고 판매증빙에 따라 지정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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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출연 후 대신 지급한 휴면예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뒤 원권리자에게 대신 지급한 휴면예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당초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휴면예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원권리자의 청구로 내국법인이 진흥원을 대리해 휴면예금을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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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매매용 토지는 업무용·비사업용으로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과 토지가 업무용 또는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법인세가 추가된다. 토지는 사실상 현황과 법정 기간 동안의 해당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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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물적분할 취득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순자산 범위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영업권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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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사업양수도 영업권은 내용연수 비한정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계기준 적용 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영업권이 내용연수 비한정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영업권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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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선수단 위탁사업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선수단 위탁 운영비를 받을 때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위탁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해당 사업비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핸드볼선수단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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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프랑스법인 로열티와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로열티와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노하우가 아닌 인적용역은 용역제공 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한세율 10% 적용에는 실질귀속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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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비영리법인의 사업별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비용과 예금이자 관련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의 개별손금은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원천징수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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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비적격 분할합병 재산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되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과 영업권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인용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승계 재산에 영업권이 포함됐는지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 평가와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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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시설관리운영권 면세와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대가로 국가가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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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종가로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종가로 장외·장기할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정해진 세 날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와 할부이자에 관한 기존 해석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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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분할합병 이전주식의 평가액이 과세표준인가?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분할합병으로 이전되는 보유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외부평가기관의 주식 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그 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자본시장법상 합병으로 외부평가를 받은 합병가액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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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노동조합 신설합병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노동조합의 해산 후 자산·부채를 신설 노동조합에 승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및 신설 노동조합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제가 없지만, 부담부증여 상당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생길 수 있다. 납부 대상 여부는 채무 승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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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의 적립금을 추가할 수 있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경정으로 미환류소득이 증가했을 때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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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특수관계 법인에 종가로 장기할부 양도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종가로 장외·장기할부 양도할 때 관련 규정 적용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법인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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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특정 기능 설비의 인터넷 이용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인터넷으로 이용할 때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는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는 전용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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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 세금계산서 없이 신탁비용을 지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관련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빙 보관 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 그 요건에 해당하면 지출증명서류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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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대여금 포함·지급어음 제외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승계하거나 지급어음을 제외할 때 포괄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부문 외 대여금을 포함해 승계해도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본다. 시행령상 지급어음을 승계하지 않아도 법률상 단서에 따라 포괄승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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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 대체 고정자산의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자산을 대체한 고정자산에 사용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용도나 목적이 같은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사용한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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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학원사업부문 분할은 독립 사업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투자와 학원사업으로 나누는 물적분할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학원사업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요건을 갖춘다. 판단할 때 분할존속법인의 요건 충족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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