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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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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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에서 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된 대출금리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전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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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면제신청서를 안 내면 면제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자산양수도에서 신청서 미제출과 잔존수출계약 외주처리의 영향을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승인받은 사업전환 후 잔존수출계약을 일시적으로 외주처리해도 사업전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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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 제조업 기계장치에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제조업의 사업용 기계장치에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두 업종 모두 지정 업종이므로 해당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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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인가? 법인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인세법시행령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무부장관의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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