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비 목적의 특별회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회신일 2018.06.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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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상경비 목적의 특별회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8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한 회비는 손금이다.

영업자 단체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가 손금인지 묻는다.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한 회비는 손금이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인 경우다. 해당 단체가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했다.

질의요지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814

본문(원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회답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서5376 심판결정
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06.28 회신), "경상경비 목적의 특별회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09)
원 제목: 특별회비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