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157회신일 2018.07.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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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7.18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회생계획인가로 입회보증금채권의 70%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입회보증금채권의 70%를 출자전환한다.

내국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해 입회보증금채권중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1876

내국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해 입회보증금채권의 70%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입회보증금채권의 70%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157 (2018.07.18 회신),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7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72)
원 제목: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감액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