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에 종가로 장기할부 양도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계약체결일의 거래소 종가로 장외 양도한다. 대금의 20%를 먼저 받고 나머지 80%는 5년간 연 2회씩 지급받으며, 미지급 잔액에는 이자가 가산된다.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며, 주식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임

법령해석과-1765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계약체결일의 거래소 종가로 장외거래하면서, 매매대금 중 20%는 1차 분할대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이후 5년간 연 2회 6개월마다 나누어 지급하되, 각 매매대금의 분할지급 시 미지급 잔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거래는「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며(다만, 해당 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이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부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일46014-804, 1999.4.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계약체결일의 거래소 종가로 장외거래하고 대금을 장기간 분할 지급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해당 상장주식의 거래는「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며(다만, 해당 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이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부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일46014-804, 1999.4.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98 (2018.06.25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종가로 장기할부 양도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