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처 재고차 지원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5회신일 2018.06.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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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거래처 재고차 지원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9

추가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해외거래처의 재고차량 손실을 지원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추가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신규오더 목적의 계약을 맺고 판매증빙에 따라 지정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차량을 제조·판매·수출하는 내국법인의 특정 해외거래처에서 경기 침체와 가격경쟁력 악화로 장기 재고가 늘었다. 내국법인은 신규오더를 위해 과거 특정기간에 판매한 재고차량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계약을 맺고, 판매증빙과 청구에 따라 지정 계좌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4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차량을 제조, 판매 및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경기 침체와 경쟁 차종과의 가격경쟁력 악화 등으로 장기 재고 차량이 늘어난 특정 해외거래처에 향후 신규오더를 발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 특정기간에 판매한 재고차량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판매증빙과 함께 청구 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경우 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추가적인 차량 판매를 위해 해외거래처에 지급하는 재고차량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차량을 제조, 판매 및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장기 재고 차량이 늘어난 특정 해외거래처에 향후 신규오더를 발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 계약을 맺고 판매증빙과 함께 청구 시 지정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9조제1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5 (<time datetime="2018-06-29">2018.06.29</time> 회신), "해외거래처 재고차 지원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78)
원 제목: 해외딜러에 손실금 지원시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