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매출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은 해외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했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하였다. 이후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채권회수의무 면제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냐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산입

법령해석과-1834

해외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해외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해외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시에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채권회수의무 면제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언제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53 (2018.06.29 회신), "해외매출채권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