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제과점의 영업권을 일시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029회신일 2018.07.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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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한 제과점의 영업권을 일시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7.18

폐업 사실만으로는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제과점 폐업을 이유로 영업권 잔존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사실만으로는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해당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권리 청구나 양도가 불가능한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과점업을 영위하면서 영업권을 취득했다.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뒤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88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과점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하여 제과점업을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을 폐업함에 따라 영업권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등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과점업을 폐업한 경우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과점업을 폐업했다는 사유만으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장 폐업에 따라 영업권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등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029 (<time datetime="2018-07-18">2018.07.18</time> 회신), "폐업한 제과점의 영업권을 일시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74)
원 제목: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