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임대료와 차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213회신일 2011.06.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수임대료와 차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28

해당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 양도 시 미수임대료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 외 개발·컨설팅 사업도 제외하고 미수임대료와 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도 승계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임대사업만 양도하면서 미수임대료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양도 자산·부채에서 제외한다.

질의요지

○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수임대료 및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면서 미수임대료 및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을 사업양도 자산․부채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양도하면서 미수임대료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면서 미수임대료 및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을 사업양도 자산․부채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0213 (<time datetime="2011-06-28">2011.06.28</time> 회신), "미수임대료와 차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20)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수임대료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