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지배하는 법인도 최대주주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06회신일 2011.06.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친족이 지배하는 법인도 최대주주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27

해당 甲법인은 A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A법인 최대주주의 친족이 50% 이상 출자한 甲법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甲법인은 A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a와 친족관계인 b가 甲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의 최대주주는 a이고, b는 a와 친족관계에 있다. b가 甲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다.

질의요지

A법인의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甲법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함

본문(원문)

A법인의 최대주주인 a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1호의 친족관계에 있는 b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甲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A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A법인 최대주주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甲법인이 A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A법인의 최대주주 a와 친족관계에 있는 b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甲법인은 A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6 (<time datetime="2011-06-27">2011.06.27</time> 회신),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도 최대주주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48)
원 제목: 최대주주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