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 포인트 결제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사업자는 카지노와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후 자사 시설의 용역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포인트로 결제하게 한다.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 및 신청내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회신내용(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카지노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로 호텔·골프장·스키장 등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회신내용(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을 참조합니다.

사업자가 카지노와 호텔·골프장·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호텔·골프장·스키장 용역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349 (<time datetime="2011-06-29">2011.06.29</time> 회신), "적립 포인트 결제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