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재난의 범위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일정한 다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2011.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8
- 회수 불가능한 채권도 상속재산에 넣는가?1998.03.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58
- 골프회원권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1998.0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5
- 고령·장애 상속인의 공제와 신고기한은?1997.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718 ·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087 · 1999.05.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전0089 · 1999.05.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이 신청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770 · 1998.10.0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재허가통지를 하고 이를 취소한 경우 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051 · 1998.08.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변경명령후 물납변경신청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물납신청이 없다하여 상속세를 고지하고 납부기한내에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575 · 1997.05.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대상재산이 관리?처분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922 · 1997.04.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5년이상 계속 봉양한 것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1307 · 1996.12.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진납부서에 의거 미리 납부한 연부연납세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108 · 1996.10.11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