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4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납세담보의 효력은 제공 국세에만 미치는가?2011.06.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거래사실 확인불가에 대한 지연통지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2926 · 2017.09.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440 · 2015.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고,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 미수령한 환급금을 기재하였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49 · 2014.07.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