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선용 중고선 비용은 신규선박 원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1-0248회신일 2011.06.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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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선용 중고선 비용은 신규선박 원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27

중고선 취득가액과 폐선비용은 신규 건조 선박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신규 선박 인수를 위해 라이센스만 활용하고 폐선할 중고선의 취득가액과 폐선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중고선 취득가액과 폐선비용은 신규 건조 선박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신규 건조 선박을 인수할 목적으로 중고선을 매입해 라이센스만 활용하고 폐선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신규 건조 선박을 인수할 목적으로 중고선을 매입했다. 중고선에서는 라이센스만 활용하고 해당 선박은 폐선한다.

질의요지

신규 선박을 인수할 목적으로 중고선을 매입하여 라이센스만을 활용하고 폐선하는 경우의 중고선 취득비용 등은 신규선박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신규 건조된 선박을 인수할 목적으로 중고선을 매입하여 라이센스만을 활용하고 폐선하는 경우의 중고선 취득가액과 폐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신규 건조 선박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선박을 인수하기 위해 매입하여 라이센스만 활용한 뒤 폐선하는 중고선의 취득가액과 폐선비용 처리방법.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신규 건조된 선박을 인수할 목적으로 중고선을 매입하여 라이센스만 활용하고 폐선하는 경우, 중고선 취득가액과 폐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신규 건조 선박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1-0248 (<time datetime="2011-06-27">2011.06.27</time> 회신), "폐선용 중고선 비용은 신규선박 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665)
원 제목: 선박 신규 건조를 위해 폐선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선의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