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축 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의 세대주 여부가 문제되었다.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 포함)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과세기간 저축 불입액에 대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316, 2003.02.12. 및 원천세과-419, 2010.5.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세대주 여부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한다.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때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불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22 (<time datetime="2011-07-20">2011.07.20</time> 회신), "주택저축 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