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손실과 건물주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77회신일 2011.07.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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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재 손실과 건물주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15

객관적인 증빙으로 자산 멸실이 확인되면 두 금액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화재로 멸실된 자산의 손실액과 건물주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자산 멸실이 확인되면 두 금액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화재로 자산을 잃고 건물주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했다. 자산의 멸실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자산이 멸실된 것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손실액 및 화재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자산이 멸실된 것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손실액 및 화재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화재로 인한 자산 손실액과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화재로 자산이 멸실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손실액과 화재로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조심 2018서3945 심판결정
2018.1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7 (2011.07.15 회신), "화재 손실과 건물주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9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95)
원 제목: 화재로 인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