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46회신일 2011.07.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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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19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매입가액과 매입·소각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889, 2007.10.08)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2889, 2007.10.08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의 주식을 소각하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해당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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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6 (<time datetime="2011-07-19">2011.07.19</time> 회신),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21)
원 제목: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