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주택매매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가?

시행사는 준공 전 미분양주택을 ○○주택보증(주)에 당초 분양가액의 50％로 매매하였다.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매매가액에 약정이자와 제세공과금을 더해 환매할 수 있고, 시행사 책임과 비용으로 분양·매매가 이루어진다.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매 거래의 실질이 담보제공인 경우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수익인식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47, 2011.01.20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시행사가 주택준공일 이전에 미분양된 주택을 ○○주택보증(주)에 당초 분양가액의 50％로 매매하면서, 그 매매조건으로 ○○주택보증(주)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매매가액에 사전 약정이자와 ○○주택보증(주)가 부담한 제세공과금을 가산하여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고, 당해 주택에 대하여 시행사의 명의 책임과 비용으로 분양 및 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매매계약에 따른 효익과 위험이 ○○주택보증(주)에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 이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주택보증(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질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 신축분양 시행사가 준공일 전에 미분양주택을 ○○주택보증(주)에 당초 분양가액의 50％로 매매하면서 다음 조건을 둔 경우이다.

·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 매매가액에 사전 약정이자와 ○○주택보증(주)가 부담한 제세공과금을 더해 환매할 수 있다.

· 해당 주택의 분양 및 매매가 시행사의 명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 매매계약에 따른 효익과 위험이 ○○주택보증(주)에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이 경우 거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므로 당초 ○○주택보증(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0 (<time datetime="2011-07-19">2011.07.19</time> 회신), "환매조건부 주택매매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