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가 없어도 직접 경작을 인정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32회신일 2011.07.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원부가 없어도 직접 경작을 인정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0

객관적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원부가 없어도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원부가 없어도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 하나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원부 등이 없어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원부 등이 없어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32 (<time datetime="2011-07-20">2011.07.20</time> 회신), "농지원부가 없어도 직접 경작을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31)
원 제목: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