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활동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84회신일 2011.07.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경보호활동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18

설립허가 목적사업인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환경보호활동을 수행할 때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목적사업인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구온난화·사막화 방지 활동과 자연생태보전활동 등이 그 목적사업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는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설립허가 목적사업으로 지구온난화 및 사막화 방지, 자연생태보전 등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한다.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설립허가 목적사업인 지구온난화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활동, 자연생태보전활동 등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설립허가 목적사업인 지구온난화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활동, 자연생태보전활동 등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84 (2011.07.18 회신), "환경보호활동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7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71)
원 제목: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