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용권을 대가로 받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5회신일 2011.07.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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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사용권을 대가로 받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19

부동산 공급자는 재화의 공급, 상대방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될 수 있다.

위탁급식 운영과 무상사용권을 포함한 거래가 교환거래로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공급자는 재화의 공급, 상대방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될 수 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위탁급식 운영 내용과 대가관계 등 구체적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를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거래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ㆍ타인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315, 2010.10.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은 위탁급식의 운영 내용 및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1315, 2010.10.5

정제 정리

질의

위탁급식 운영과 무상사용권을 포함한 거래가 교환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315, 2010.10.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은 위탁급식의 운영 내용 및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1315, 2010.1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85 (2011.07.19 회신),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82)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