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의 개발 중 기술도 개발비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82회신일 2011.07.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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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법인의 개발 중 기술도 개발비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18

적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기술은 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다.

다른 법인이 개발 중인 기술을 유상 취득한 금액이 개발비인지 물었다. 적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기술은 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다. 개별 취득액이 해당 조항의 개발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법인이 다른 법인이 개발 중인 기술을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에는 다른 법인이 개발중인 기술을 적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에는 다른 법인이 개발중인 기술을 적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개발비가 위 조항에 부합하는 개발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다른 법인이 개발 중인 기술의 유상 취득액이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에는 다른 법인이 개발중인 기술을 적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합니다. 질의의 개발비가 위 조항에 부합하는 개발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82 (2011.07.18 회신), "다른 법인의 개발 중 기술도 개발비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08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087)
원 제목: 개발비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