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업체에 둔 기계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였다. 법인은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생산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한다.

제조업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한 것임

1. (질의1)｢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의 투자금액에 대해 같은 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질의2)｢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제9924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1. 수탁가공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기계설비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2. 해당 기계의 부대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기계설비 투자금액에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73 (<time datetime="2011-07-15">2011.07.15</time> 회신), "수탁가공업체에 둔 기계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