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등기한 임대건물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3회신일 2011.08.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분등기한 임대건물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02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공동사업이 아니며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여러 토지소유자가 공동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해 분양ㆍ임대하면 공동사업인지를 물었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공동사업이 아니며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실제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구분소유한 2이상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자기 지분별로 구분등기한다. 각 소유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442, 1995.8.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442, 1995.08.02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구분소유한 2이상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442, 1995.08.02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442 공동 신축 후 구분등기하면 누가 사업자등록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63 (<time datetime="2011-08-02">2011.08.02</time> 회신), "구분등기한 임대건물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09)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