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포괄승계도 재화의 공급인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2011년 8월 19일자로 폐지된다. 그 재산과 권리·의무는 신설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포괄승계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포괄승계함에 따라 그 조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에 따라 2011년 8월 19일자로 폐지되고 같은 법 부칙 제3조 및 항만공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포괄승계함에 따라 그 조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폐지되는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신설 공사에 포괄승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에 따라 2011년 8월 19일자로 폐지되고 같은 법 부칙 제3조 및 항만공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포괄승계함에 따라 그 조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71 (<time datetime="2011-08-02">2011.08.02</time> 회신), "법률상 포괄승계도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