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재화를 구성원에게 주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2회신일 2011.08.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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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재화를 구성원에게 주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02

재화를 공급한 경우 그 재화의 가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동사업 재화를 구성원 한 명의 별도 사업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재화를 공급한 경우 그 재화의 가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화 공급인지 이익금 분배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보유하였다. 그 재화를 구성원 중 1인이 별도로 경영하는 사업에 공급하거나 공동사업 이익금을 투자비율대로 분배하는 상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인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재화를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별도로 경영하는 사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가액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265.1-1649, 1984.8.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혹은 단순히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1265.1-1649, 1984.08.01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단순히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1265.1-1649, 1984.08.01

2인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재화를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별도로 경영하는 사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가액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62 (2011.08.02 회신), "공동사업 재화를 구성원에게 주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10)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