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취득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2회신일 2011.08.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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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취득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0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인 보유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기산한다.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인 보유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기산한다.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법인세법 제94조제9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합병법인이 보유하게 됐다.

질의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합병등기일)로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200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2009.05.08

내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합병법인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합병등기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합병법인이 보유하게 된 경우,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외국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날인 합병등기일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4조제9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2 (2011.08.02 회신), "합병 취득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37)
원 제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