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2회신일 2012.03.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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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서울광장 사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2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용하고 징수하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4.07.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시가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의견조회의 경우,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징수하는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행정자산 중 부동산(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징수하는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2 (2012.03.22 회신), "서울광장 사용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15)
원 제목: 서울시가 징수하는 서울광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