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인가 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7회신일 2012.03.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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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생인가 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14

원칙적으로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 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인가 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현금 수령하거나 출자전환되는 채권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에 부도가 발생했다. 해당 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났다.

질의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또는 회생계획인가 결정과 관계없이 그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어음상 채권은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67 (<time datetime="2012-03-14">2012.03.14</time> 회신), "회생인가 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30)
원 제목: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